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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 핵심 안내
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할 때 확인할 항목입니다. 시가표준액 6억원 기준, 계산 예시와 신청 전 주택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녀 집으로 이사하거나 부모님을 모시기로 했다면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자녀 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됩니다.
집값 전체가 부모님 재산으로 잡히는 것인지, 실제로 받는 돈도 없는데 소득이 생기는 것인지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줄 요약
-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식 안내의 주택 가격 기준은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입니다.
- 무료임차소득은 기초연금에서 그대로 차감하는 금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하는 항목입니다.
1. 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이란?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임차료에 상응하는 이익이 있다고 보아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연 0.78%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보건복지부 무료임차소득 기준
2. 집값 6억원은 매매 호가인가요?
공식 기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부동산 광고의 매매 호가를 그대로 넣어 판단하지 마세요.
“옆집이 얼마에 팔렸다”는 이야기보다 해당 주택에 적용되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상담할 때는 주택 주소를 준비하고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주소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료임차소득 판단에 사용하는 시가표준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3. 무료임차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금액은 주택 시가표준액 × 0.78% ÷ 12개월로 계산합니다.
| 주택 시가표준액 | 월 무료임차소득 |
|---|---|
| 6억원 | 39만원 |
| 8억원 | 52만원 |
| 10억원 | 65만원 |
예를 들어 6억원이라면 연 468만원을 12개월로 나눠 월 39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실제 입금액도, 기초연금에서 동일하게 빼는 금액도 아닙니다. 소득평가에 반영되는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계산 예시
4. 무료임차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돼도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주거 상황뿐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다른 소득·재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연령·국적·국내 거주 요건과 직역연금 관련 제외 규정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5. 이런 상황은 구체적으로 상담하세요
가족의 주거 형태는 다양합니다. 아래 상황을 단순한 계산표에 대입해 결론 내리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녀와 다른 사람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집
소유자와 지분을 정리하고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어보세요.
자녀에게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과 지급 내역을 설명하고, 인정 여부 및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가족 간 계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두 주소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본인과 배우자가 서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각자의 주소와 주거 형태를 함께 전달하세요. 한 사람의 상황만 설명하면 필요한 확인이 빠질 수 있습니다.
6. 신청 전에 정리할 체크리스트
다음 목록은 상담을 돕기 위한 준비 메모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제출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
- 실제 거주하는 주택 주소
- 주택 소유자와 신청자의 관계
- 확인한 주택 시가표준액과 확인 날짜
- 임대차계약 여부와 실제 임차료 지급 여부
- 매달 받는 연금 등 소득과 보유 재산
- 최근 이사했거나 이사할 예정이라면 해당 날짜
상담 후에는 적용 여부, 계산에 사용한 금액,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기록해 두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살면 부부가구가 되나요?
자녀와 동거한다는 이유로 부부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구 판단에서는 배우자 유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 가구 구분 안내
시가표준액이 6억원 미만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무료임차소득 항목 외에도 전체 소득과 재산, 다른 수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수급대상 기준
부모님을 모시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면 좋을까요?
이사 예정 주소와 주택 소유관계를 정리해 상담받으세요. 예상되는 기초연금 변화뿐 아니라 병원 접근성, 생활비, 가족의 돌봄 여건도 함께 비교하면 주거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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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9월 15일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가구의 적용 여부와 수급자격은 조사·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