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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부채 공제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할 집을 사거나 빌리기 위해 받은 대출 중 요건을 충족한 금액을 재산보험료 계산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잔액 전부를 빼지는 않습니다. 세대·주택 → 대출 종류와 날짜 → 인정액·신청 순서로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 확인: 2026년 10월 27일 · 2026년 10월 1일 시행령 기준
1.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부터 나누세요
| 집을 산 경우 | 집을 빌린 경우 |
|---|---|
| 법령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 법령상 1세대 무주택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
|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등 인정 대출 | 실거주 임차주택의 보증금담보대출 등 인정 대출 |
| 재산세 과세표준 등 주택가격 요건 확인 | 보증금·월세 평가액 등 임차주택 요건 확인 |
지역가입자 여부와 세대의 주택 보유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주민등록 주소만 보고 배우자나 가족의 주택을 조사 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하면 안 됩니다. 세대 범위와 보유 주택 판정은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령은 주택가격 요건도 따로 정합니다. 구입은 법령이 연결한 주택 기준시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과세표준 기준을, 임차는 보증금·월세 평가액 기준을 봅니다. “시세가 얼마 이하이면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현행 시행령 제42조의2 제1·2항
2. 대출일은 어떤 날짜와 비교하나요?
단순히 최근에 받은 대출인지가 아니라 집을 취득하거나 입주한 날짜와 대출받은 날짜의 관계를 봅니다. 기준은 구입과 임차가 다릅니다.
| 상황 | 최초 대출 시기 확인 |
|---|---|
| 1주택 구입 | 주택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
| 무주택 임차 | 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 |
| 임대차 계약 변경·연장·갱신 때 대출 | 그 변경·연장·갱신일 전후 3개월 기준 확인 |
이 표는 일반적인 국내 거주자의 기준을 요약한 것입니다. 외국인·재외동포의 등록일, 대환대출 등은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한다면 제42조의2 원문과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집 구입 기준을 임차 계약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산 지 오래된 뒤 생활비 용도로 새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을 담보로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공제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출 실행일뿐 아니라 최초 대출과 취득·입주 관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3. 대출 잔액과 인정 공제액은 다릅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이미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 대출금을 평가합니다. 처음 약정한 한도나 매달 내는 원리금을 그대로 공제액으로 쓰는 방식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
- 1주택자: 남은 인정 대출에 해당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넘지 않으며, 현행 조문상 상한은 5천만원입니다.
- 무주택 임차자: 남은 인정 대출 합계의 30%를 평가하되, 보증금의 30%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구입 주택의 적용 비율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60%로 고정해 계산하지 마세요. 관련 재산세 기준과 본인에게 적용되는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확대를 검토한다는 기사와 현재 시행 중인 한도도 구분하세요.
전세대출 1억원이 남았다면: 단순 계산 예시
무주택·실거주·주택가격·대출 종류·날짜 등 모든 인정 요건을 충족하고, 보증금이 2억원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 확인 항목 | 가정한 계산 |
|---|---|
| 남은 인정 대출 | 1억원 |
| 대출 평가액 | 1억원 × 30% = 3천만원 |
| 보증금 기준 상한 | 2억원 × 30% = 6천만원 |
| 위 상한과 비교한 평가액 | 3천만원 |
3천만원은 돌려받을 돈이나 매달 줄어드는 보험료가 아닙니다. 재산보험료 계산에서 제외할 금액을 설명한 예시이며, 실제 감소액은 다른 재산과 기본공제 적용 후의 재산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와 재산 기본공제 1억원의 차이
재산 기본공제는 세대의 재산보험료 계산에 적용하는 기본 항목입니다. 주택 대출에 대한 공제는 별도 인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기본공제만 적용됐다고 대출 공제까지 처리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반대로 기본공제 등으로 이미 재산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대출 공제액이 추가로 인정돼도 최종 보험료가 기대만큼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 재산공제 1억원과 전월세 평가 예시에서 계산 순서를 확인하세요.
주택금융부채 공제 서류: 날짜와 금액을 맞춰보세요
아래는 상담·서류 준비를 위한 확인 목록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제출해야 하는 고정 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공단이 조회할 수 있는 자료와 추가 제출할 자료를 먼저 구분하세요.
- 주택: 매매계약·등기 등 소유권 취득일과 실제 거주를 확인할 자료
- 임차: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월세·입주일, 계약 변경·갱신 자료
- 대출: 금융기관·대출 종류·명의·최초 실행일·현재 잔액을 확인할 자료
- 전입: 기준이 되는 전입일과 세대관계를 확인할 자료
- 대환: 종전 대출 상환일과 새 대출 실행일·금액의 연결 자료
본인이나 가족이 전입한 시점과 계약서 입주일이 다르면 날짜를 각각 적어두세요. 은행에서 알려준 상품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단이 인정하는 대출 유형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순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주택금융부채” 서비스를 찾습니다.
- 본인에게 제공되는 신청 경로와 대상 요건을 읽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지사 접수가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 대출·주택 정보 확인에 필요한 동의와 자료 제출을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 접수 완료 뒤 인정액·적용 시작 월·추가 서류 요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단의 제도 도입 안내에도 신청 경로가 소개돼 있지만, 2022년 자료의 앱 이름·화면·주택가격 안내를 현재 기준으로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실제 신청 화면과 현행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이 막히면 공단 1577-1000에 “지역가입자이며 ○○주택을 구입/임차했습니다. 취득/입주일은 ○일, 대출 실행일은 ○일이고 잔액은 ○원입니다. 공제 대상과 접수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에서 인정된 빚이면 여기서도 공제되나요?
자동으로 같은 결과가 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부채 공제와 건강보험의 주택 관련 대출 공제는 법령·대상·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다른 제도의 인정 결과를 그대로 입력하지 마세요.
대환대출로 금액을 늘렸다면 전부 반영되나요?
현행 시행령은 일정한 전환대출을 포함하되, 새 대출이 종전 대출보다 크면 차액을 제외해 평가하도록 합니다. 같은 날 상환 여부 등 요건도 있으므로 두 대출의 실행·상환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지난 보험료도 모두 돌려받나요?
신청 사실만으로 과거 납부액 전체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 시점과 적용 월, 정정 여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된 부과내역에서 무엇이 조정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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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숫자는 구조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최종 대상·공제액·필요서류와 적용 월은 공단의 개인별 심사 결과를 확인하세요.